pISSN: 2234-625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3 (2021)
pp.1~30
민간자원 협력을 통한 해양경비활동 강화를 위한 분석연구 : 민간자원을 통합한 “가칭: 해양감시단” 창설중심으로
우리나라 관할해역은 한반도 육지의 4.5배인 447,000㎢로 광활한 관할해역과 긴 해 안선 등의 지리적 특수성과 한정된 국가자원(해양경찰청에서는 28척 중·대형함정을 배치, 1척의 경비함정은 주변 24해리를 감시할 경우 28척이 감시하는 해역은 43,400 ㎢, 20개 VTS가 28,356㎢를 감시할 경우 전체 관할해역의 16% 수준에 불과하다)으 로 한정된 국가자원을 이용한 감시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어 효과적인 해양 치안 및 경비임무가 어려운 게 사실이다. 또한 주변국간의 해양영토분쟁, 해양테러 등 해 양위협 요소의 광역화와 첨단화로 국가안보 및 안전확보에 대한 새로운 대응 수단이 요구되고 있으며 국민들 또한 국민의 생명·신체 안전과 재산 보호에 대한 완벽한 해 양경비 서비스의 기대 욕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주요 해양선진국은 민간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해양 에서 위협 요소에 대한 대응하고 있고 최근 사례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주변국인 중국 의 경우 남중국해의 해양영유권을 두고 미국과 대립하는 상황에서 대규모 어선으로 구성된 해상민병대(中華人民共和國天涯民兵, Maritime Militia)를 전개시키고 중국 해 경이 뒤에서 지원하는 형태로 민간자원을 해양경비요소로 활용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은 민간자원 협력을 위해 여러 민간단체와 활동하고 있으나, 민간단체의 각자 다른 법률 및 제도, 목적과 임무가 달라 해양이라는 공간 속에서 각기 다른 활동을 하고 있어 해양에서 경비, 구조, 방제상황 등이 발생 시 통 합적인 민간자원 협력이 곤란한 게 현실이다. 본 연구는 크게 해양경찰청과 여러 해양 관련 민간단체의 통합 필요성에 대해 분석하고, 국내외 해양과 관련한 민간협력 단체를 비교하여 배울 점 등을 파악하여 우리가 지향할 민간협력 네트워크 구축 발 전방안을 연구와 해양영토에 파생되는 주변국간의 분쟁(해양과학조사, 불법어업, 밀 입국 등)에 민간세력을 협력을 통한 해양경비 시스템을 연구 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Strengthening of Maritime Security Activities through the Cooperation of Private Resources : Integrated Private Resources "Tentative: Maritime Watchdog" at the Center of Creation
Korea's jurisdiction is 447,000 square kilometers, 4.5 times the land of the Korean Peninsula. Geographical specificities such as long coastlines and limited national resources (28,8 medium and large vessels are deployed by the Korea Coast Guard), and if one patrol ship monitors 24 nautical miles around it, the sea area monitored by 28 vessels is 43,400 km2, and 28,356 km2 by 20 VTS Surveillance accounts for only 16% of all jurisdictional waters). It is true that it is difficult to effectively respond to maritime expenses with only limited national resources with limited surveillance capabilities. Marine developed countries are responding to marine threats using active private resources. The Coast Guard is also working with various private organizations for civilian resource cooperation. Different laws, institutions, purposes, and duties of private organizations are different in the space of the ocean. The reality is that integrated private resource cooperation is difficult in the event of security, rescue, and prevention situations in the ocean due to other activities. This study largely analyzes the need for integration between the Korea Coast Guard and various maritime-related private organizations. Through comparative analysis of private cooperation organizations related to domestic and foreign maritime affairs, We want to study ways to develop the organic private cooperation network that we should pursu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