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234-625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1 no.1 (2021)
pp.53~80
어업 이주노동자의 인권 침해와 대응방안 : 개야도 어업 이주노동자 사례를 중심으로
1993년 ｢산업연수생 제도｣가 시행되면서부터 이주 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문제 가 제기되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이 2004년부터 시행되면서도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문제는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고용허가제의 개정 및 폐지와 노동허가제의 도입 등 법· 제도적 개선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다. 특히 어업 이주노동자(E-9-4) 중 도서(島嶼) 지역에서 노동을 하는 이주노동자들 은 자유로운 이동이 제한되는 독특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인권 침해 발생의 가능성 이 더욱 높고, 그 구제에 있어서도 인권 보호의 사각지대가 될 위험성이 매우 크다. 따라서 도서(島嶼) 지역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와 해 결책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어업 이주노동자 인권 침해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2020년 에도 반복되어 발생한 개야도 사례를 대상으로 하여 도서(島嶼) 지역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의 사례를 살펴보았다. 연구 방법으로는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실시한 “개야도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대상으로 어업 이주노동자(E-9)에 대한 인권 침해 사 례를 수집, 노동인권과 기본적 인권의 양 측면에서 구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 나타나고 있는 어업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침해 의 대응방안으로 다문화 사회 전문가가 활동할 수 있는 조직이나 단체를 신설·운영 하여, ①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용주의 인권 교육 프로그램 이수의 의무화, ② 이주노동자의 국적별 한국의 노동 문화 적응 프로그램 이수의 의 무화, ③ 말하기 중심의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진행의 제도화, ④ 현장 에서 이주노동자와 고용주가 함께 이수하는 산업 현장 적응 프로그램의 제도화, ⑤ 입국 전 체결한 표준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국내에 입국 시 확인하고 보완 할 수 있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의 제도화 등 다문화사회 전문가를 활용한 사회통합 프로 그램의 개발과 실시를 제시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후속연구로 는 다문화 사회 전문가의 역할과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Violations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in Fishery and A Solution to The Problems : Focusing on Migrant Workers in Fishery in Geya Island
Ever since the industrial trainee system was established by the Korean government in 1993, the issue of violation of human rights of migrant workers has continuously been raised. To solve the problems related with the issue, the Act on Employment, etc. of Foreign Workers was established in 2004. But,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such workers have not been solved, and continued to be raised. To improve the situations, existing researches have suggested legal and institutional methods such as the work permit system or the labor permit system. But, such laws and institutions have not been very helpful in improving the situation of foreign workers. It is mainly because of the fact that each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s of migrant workers occurs individually in the specific workplace by the employer. Accordingly, this study intends to explore the method to prevent such violations of human rights from a perspective different from existing researches. In particular, as migrant workers in fishery tend to stay in remote islands where they cannot move to other places easily, their human rights can be violated in the blind spots from protection of human rights. Thus, the degree of violations can be very serious. As a case of human rights violation of migrant workers in islands, this study chose the case which occurred in Geya Island in 2020. Based on the “The findings of the investigation of human rights situation in Geya Island” of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National Assembly in 2020, this study analyzed the case by dividing the contents of the report on migrant workers in fishery into labor rights and basic human rights. From a new and different point of view from other existing researches which have suggested legal and institutional solutions, this study suggests a method of developing and implementing a social integration program using specialists on the multicultural society for migrant workers in fishery (E-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