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234-625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10 no.2 (2020)
pp.63~79
中国刑事庭前会议制度新探
형사사건의 재판 전 회의제도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 형사사법제도의 개혁 가운데 중요한 부분의 하나이다. 형사사법 개혁의 주된 목적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재판을 중심으로 법정의 실효성을 제고하여 효율성이 보장되는 재판 전 회의 제도도 그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물론 재판 전 회의제도의 도입에 대하여 긍정적인 부분만 있는 것은 아니다. 현재 중국의 형사사법 가운데 재판 전 회의제도는 관련법 률 개정의 소홀, 입법의 미비 등의 이유로 형사절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여 사법실 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예를 들면 제도의 기능에 대한 규정이 불명확하고 처리해 야 할 사항이 분명하지 않으며 적용률이 낮아 절차상의 많은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여 본 논문은 우선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에서 오랜 발전을 거 쳐 공동으로 적용하고 있는 형사사건의 재판 전 관련 절차와 제도를 검토하기로 한 다. 다음으로 중국의 형사소송제도에 존재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 로 형사사건의 재판 전 회의제도가 “여과기” 혹은 “방화벽”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중국 형사사법에 있어 재판 전 회의제도는 이미 6년을 실행하였고, 그동안 최고 인민법원은 여러 번 관련 규정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지방법원이 실행 가능한 세칙 을 만들어 실시하도록 하였다, 하지만 아직도 절차에 있어서 규범화가 부족하여 형 사실무상 여전히 여러 문제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형사사건에 있어 재판 과정의 지 연으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 선진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형사사건 의 간소화된 제도를 도입하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재판 전 회의제도는 피고인의 죄의 자백, 검사의 공소와 변 호인 변론 사이의 협상에 있어 좋은 조건을 마련해 주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은 현 재 진행되고 있는 중국의 재판전 회의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기존의 법률체계와 모순이 없도록 하는 연결의 역할이 무엇인지 제시하는 데 있다. 이러한 목적이 달성 되면 ‘지혜로운 법원’의 건설과 ‘사법 정보화의 제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A New Probe into the System of Criminal Pre Court Meeting in China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is an important part of China's "promoting the trial-centered criminal litigation system reform". It enhances the substantive and intensive nature of the trial, promotes the efficiency of trials, guarantees the quality of trials, and ensures the effective and smooth trial. crucial. However, while affirming the creation of the pre-trial meeting, we should see that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is only a budding. The extensive design and procedural function of the legislation has brought a series of problems to the judicial practice, such as the existence of institutional function positioning. Unclear, unclear matters of handling, low application rate and omissions in the process of the program,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did not play its due value, there is still a lot of room for development and possibilities. The extra-territorial criminal pre-trial procedures have developed rapidly and become the core of the criminal pre-trial proceedings of the two major legal systems. They are prevalent in the rule-of-law countries, and the resolution of procedural matters has become the greatest common denominator of pre-family procedures in various countries. Therefore, it is imperative to re-integrate and improve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that is compatible with the court-based centralism on the basis of useful exploration of the pre-territorial court procedures, and play the role of “filter” and “firewall” in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trial. Scientifically grasp the theoretical basis of the pre-trial conference system, standardize the basic content of the pre-trial conference, and provide the conditions for the accused to plead guilty and to plead guilty. Refine the pre-trial conference procedures, improve the matching mechanism of pre-trial conferences, promote the construction of “smart courts”, improve the level of judicial informatization, conduct more rational design of pre-trial conference systems, and continuously explore and improve in practice. Realize the centralized trial and the substantive nature of the trial, and greatly improve the quality of criminal trial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