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234-625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8 no.1 (2018)
pp.19~45
국민편익 증진을 위한 해양경찰 수사권의 역량강화 방안
1953년 내무부 치안국 소속의 해양경찰대로 발족, 60여 년간 대한민국의 해양주권을 수호를 통해 해양범죄를 담당하던 해양경찰은 2014. 4월 세월호 사건으로 그 조직이 해체됨과 동시에 수사권과 정보권의 축소 또는 소멸의 길을 걸었다. 수사권의 축소는 해양범죄 단속 사각지대의 확대와 더불어 육상경찰과의 수사권 다툼으로 이어짐으로써 해양에서 발생하는 범죄에 대한 단속권한 약화로 국민을 범죄에 노출시키고, 육경과 해경의 관할권 다툼으로 인한 이중수사 등으로 국민에게 지대한 불편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때에 해양경찰청의 부활과 더불어 수사권의 복원은 향후 해양경찰이어떠한 방향으로 복원된 수사권을 행사하느냐에 따라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반듯한국민의 해양경찰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가 하는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는해양경찰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었던 해양경찰 수사권의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복원된수사권의 향후 전개와 관련한 조직 개편 시 해양경찰에게 필요로 하는 육경과의 관할권 분쟁해결방안, 기구개편안, 수사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 그리고 해양경찰의 조직과 작용의 정립을 담보할 수 있는 법 제도적 측면에 있어서의 입법 또는 법률의 개정안에 대한 제안을 함으로써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A Study on the Measures to Strengthen the Capacity of Korea Coast Guard Consisted to Promote the Nation`s Public Benefits
KCG was created Korea maritime police in the Security Division of the Public Safety Bureau in the ministry of Home Affair in 1953. KCG has been charge of maritime crimes for 60 years and dismentled in April, 2014 due to sinking of Sewol ferry. In addition, investigation and intelligence authority was reduced and it caused increasing of maritime crimes. The conflict between Police and KCG over the juridiction in investigation led to frustration. For this reason, the restoration of KCG and its investigation authoruty is very important at present. It is major problem how to exercise investigation authority to restore confidence in KCG. This study will clarify the problem of KCG investigation authority when it dismentled and examine the future plan to find out better way to increase people’s secur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