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호 교수, 연합뉴스 보도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4-23 10:2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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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해양 생태계의 보존과 효율적인 해양범죄 대처 방안을 모색하는 '해양범죄연구회 학술세미나'가 4일 오후 부산지검 중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김희관 부산지검장을 비롯해 해양 관련 민·관·군 유관기관 전문가 90여명이 참석했다.
이수정 부산지검 검사는 주제발표에서 "최근 5년간 1천72건의 해양 선박충돌사고가 있었고 구조조치 없이 도주한 선박사건이 60건으로 나타났다"며 "인명·선박피해가 크고 검거가 쉽지 않은 해양뺑소니 범죄를 가중처벌하는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상고 부경대 교수는 "공해 수산자원 보존과 불법조업(IUU)에 대한 국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따라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과태료 상향, 어선위치 추적장치 의무화, 항만국 검색강화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정호 한국해양대 교수는 "해양범죄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해양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 전문수사영역인 해양디지털포렌식을 연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해양범죄연구회는 해양범죄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2011년 6월 창립했으며 2012년 대검찰청 우수 전문지식연구회로 선정됐다.
이 연구회에는 부산지검, 한국해양대, 한국해사법학회, 해군작전사령부, 남해지방해양경찰청 등 민·관·군 23개 기관의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c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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