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대 유영현 교수, 사건·사고“선박 건조에서 운항까지… 여객선 관리 일원화해야”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4-03 10:0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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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건조에서 운항까지… 여객선 관리 일원화해야”
배문규 기자 sobbell@kyunghyang.com
ㆍ한국선급·해수부·해운조합·해경으로 업무 분리 운영… 안전 관리 매개로 한 ‘부패 먹이사슬’ 여지 커

세월호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선박의 도입부터 안전점검에 이르는 관리체계 모순의 연쇄로 빚어진 참사라는 것이다.

현재 선박관리 책임자는 단계마다 분리돼 있다. 청해진해운은 2012년 선령이 18년이던 세월호를 도입해 개조했다. 배의 복원성, 화물적재량, 구명설비 등을 한국선급에서 검사받았다. 이어 선사에서 수립한 안전관리조직, 운항조건 등 운항관리규정을 해경에서 승인받았다. 이어 해양수산부는 선령·시설·항로 등 운항안전에 관한 일반적 사항을 심사해 면허를 발급했다. 그 뒤 해운조합 소속 운항관리자가 여객선 안전점검을 총괄하고, 해경은 운항관리자 지도·감독과 출항통제를 시켰다.

하지만 이번 사고 원인 조사 과정을 통해 각 단계마다 얽힌 비리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청해진해운은 선령 규제 완화를 빌미로 무리한 증축과 설계 변경을 했고, 한국선급은 이를 승인했다. 선사의 운항안전을 지도·감독하는 운항관리자는 선사의 이익단체인 해운조합에 소속돼 독립성이 결여됐다. 더구나 운항관리자 임면권이 있는 해운조합에는 해수부 고위관료들이 ‘낙하산’으로 내려가 실질적인 지도·감독이 어려웠다. 해경도 전문적인 안전점검 지식이 부족해 운항관리규정을 형식적으로 심사했다.


현재 검찰 수사를 통해 해경 간부가 해운조합 인천지부 소속 운항관리자들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한 혐의로 구속되고, 한국선급과 해운조합 간부들도 각종 로비와 비리 혐의로 구속되고 있다. 여객선 관리체계가 안전이 아닌 먹이사슬로 엮여 있던 셈이다.

전문가들은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1개 기관으로 일원화하거나 독립된 ‘안전관리 전문기구’를 통해 해양재난 예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선박 출항 전에는 선박에 대해 전문성 높은 기관에서 기술적인 안전을 확인하고, 출항 후에는 현장 대응이 가능한 기관에서 사고나 재난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경 관계자는 “여객선 안전관리체계를 운항관리자나 해경의 안전점검에 국한하지 말고, 선박 건조나 도입부터 검사·면허·운항에 걸쳐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육상의 교통안전공단이나 도로교통공단처럼 해상교통을 전반적으로 관리하고, 해양재난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전문기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유영현 군산대 해양경찰학과 교수는 “선박 검사부터 운항관리, 감독·통제 등을 한 기관이 맡아야 일관성 있게 할 수 있다”면서 “여기저기 쪼개면 책임소재가 불분명해 사고가 난 뒤 잘못을 떠넘기는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것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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