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양대 임채현(해사대학) 교수 <세월호참사> 해양 구조·구난 제도 연구 빈약
작성자 : 관리자 등록일시 : 2015-04-03 0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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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연합뉴스) 특별취재팀 = 세월호 탑승객 구조작업은 허술한 재난대응 체계 현주소를 그대로 보여줬다.
컨트롤 타워는 없었고 사고 해역에 제일 먼저 도착한 해양경찰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며 귀중한 '골든타임'을 허비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여객선에 승객 몇 명이 탔는지도 모르고 현장에 도착한 데다가 탈출 방송 등 구조의 기본 수칙도 지키지 않았다는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이런 허술한 해양 구조와 구난은 예견됐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하고 있다.
구조, 구난 기초 연구 부족이 정책·제도적 장치로 연결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국내에서는 해양 구조 구난과 관련한 제도적 연구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목포해양대 등에 따르면 범정부 사고 대책본부가 최근 영국과 네덜란드 등 외국 수색구조기관 조언을 받았다고 할 정도로 국내에서는 연구 실적이 없다.
해양구난업체 조직인 국제구난협회에는 28개국 59개 업체가 가입돼 있다. 국내 30여개 구조 구난업체 가운데 한 곳만 가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국내 업체가 영세해 국내에서 발생한 대형 해상사고도 외국 업체에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해상 사고와 관련해 가장 기본적인 제도와 대응 체계 연구도 거의 없다.
특히 구조·구난 관련 제도와 법 연구는 지난 2012년 목포해양대 임채현(해사대학) 교수가 발표한 구난 활성화 관련 논문이 처음일 정도다.
임 교수는 "세월호 참사 구조, 구난, 지휘 체계 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 아쉬웠다"며 "기초 연구 부족은 장비와 인력 운용 등 구조·구난과 관련해 불완전한 법적 장치로 이어졌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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