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원 판사 6명 최서남단 가거도 해역서 중국어선 검문검색 참관
해경 애로사항 등 청취… "판결에 많은 도움 될 것"

광주지법 목포지원 판사들이 해양경찰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단속 체험학습에 나섰다. 최근 들어 해상 검문검색 과정에서 해경과 중국 선원이 숨지는 등의 사건이 잦아짐에 따라 엄정한 판결을 위해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8시 출항한 목포해경 소속 경비정 1509함이 도착한 곳은 전남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의 배타적경제수역(EEZ). 한반도의 최서남단인 가거도 해역에는 중국어선들이 몇 척씩 짝을 이뤄 조업 중이었고, 해경은 불법 조업 여부를 확인하고자 검문검색을 준비하고 있었다.

해경 특공대원들을 필두로 박강회 목포지원장을 비롯한 이옥형 부장, 고영석, 노재호 판사 등 6명은 단정을 타고 검문검색을 위해 현장으로 향했다. 해경은 먼저 검문 매뉴얼에 따라 중국어선에 올라가 허가 여부, 조업량 등을 꼼꼼하게 살폈고, 판사들도 20여분간 계속된 검문검색 과정을 긴장하며 지켜봤다.

이 날 기상 상태는 양호했고, 검문과정에 특별한 마찰도 없었다. 해경 측은 "실제로 대부분의 단속은 심야의 어둠과 높은 파도와도 싸워야 하고 때로는 목숨을 건 '나포작전'을 수행하기도 해야 한다"며 "도끼나 쇠스랑 등 흉기를 들고 검문을 저지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판사들은 EEZ 해역으로 가는 도중 경비정 안에서 중국어선 단속 장비도 둘러봤다. 해경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선 나포작전 과정과 애로사항 등을 꼼꼼하게 묻고 격려하기도 했다. 박강회 지원장은 "이번 체험이 판결문 작성, 수사과정 등에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