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SSN: 2234-6252

한국해양경찰학회보, Vol.5 no.2 (2015)
pp.165~186

해적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 근거에 관한 고찰

이정훈

(경주대학교 경찰법학과 조교수)

최정일

(영남대학교 법학과 외래교수)

해적행위의 발생빈도는 날로 증가하고 있다. 또한 그 유형도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으며 피해규모면에서도 개인에 그치지 않고 국가에 영향을 줄 정도로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요즈음 이슈가 되었던 소말리아 해적들의 소행은 유엔해양법협약이 규정하는 해적행위의 개념에 포함되어 협약의 이른바 해적행위에 대한 보편적 관할권의 적용에 의해 모든 국가들이 이러한 해적행위를 단속하고 체포한 해적들을 자국의 법원에서 사법처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그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고 오히려 해적들에게 쉽게 석방금을 지급하고 인질을 석방하는 현상마저 불러 오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 관할권의 행사는 특히 소말리아 해적과 같은 외국인인 해적이 외국선박에 대하여 해적행위를 하였을 때 그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인데, 대부분의 국가는 자국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이유로 이러한 해적행위에 대해 공권력 행사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세계주의와 관련하여 보편적 관할권이라는 개념은 국제법 및 국제관습법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반면에, 형법에서는 세계주의가 형법의 적용범위와 관련하여 사용되고 있다. 물론 보편적 관할권과 세계주의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보편적 관할권이 형사소송법상 재판권에 대한 논의와 유사한 반면에 세계주의는 형법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편적 관할권을 형법의 세계주의와 동일시하게 되면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와 충돌의 여지가 생기게 된다.

The Study on Legal Punishment Basis about Piracy

Lee, Jung-Hun

Choi, Jung-Il

Pirate bring about a result international disputes and a military collision, an armed conflict. this lead to Jurisdiction. A vessel go across the wide sea like the Indian Ocean and the Pacific. The vessel was sailing in international water. This job calls for extreme care. But pirate create an air of anxiety. Because they stage a hostage situation. they commit human trafficking and destruction. Therefore collaboration is essential. Each country decided to further their cooperation based on mutual trust. this is corporate responsibility. Recently, A Somali pirate, suspected of shooting the captain of a korean frighter during a naval rescue operation last month, has admitted that he was carrying a firearm while holding him hostage, in a reversal of his position. It must be noted that this definition of piracy applies only to any of the described illegal acts committed either on the high seas or outside the Jurisdiction of any state. While by this definition the legal framework would seem to provide an adequate basis for prosecuting pirates, its practical application depends on whether national governments have sufficient domestic legislation and political will to actually bring the pirates to book. As such, there is an appreciation of the need of national governments to enact and enforce domestic laws congruent with the responsibilities imposed by international agreements. In particular, the SUA Convention entered into force in response to the highjacking of the cruise 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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