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회 한국해양경찰학회 학술세미나

대주제: 국가안보·국민안전과 해양경찰

초청의 말씀

최근 정부는 해양경찰 조직개편을 단행하였습니다. 해양경찰의 업무범위는 해양에서의 경비·안전·오염방제 및 해상발생사건의 수사로 되어있습니다. 정부조직법상의 사무범위가 적정한 지를 국가안보 및 국민안전 차원에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동안 해양경찰은 동북아의 치열한 해양영토 확보 경쟁 속에서 국토면적의 4.5배에 해당하는 광활한 해역을 대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해상치안임무를 수행하여 왔습니다.

창설 초기 단순해상경비 임무에서 해상범죄수사, 해상안전관리, 해양오염관리 뿐만 아니라 해상테러, 수상레저, 해상재해방지업무를 수행하는 종합적인 법집행 및 서비스기관으로 그 성격이 전환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큰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고 국가발전을 위해서 기여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 학술세미나에서는 해양재난과 안전이 매우 중요시 되는 상황에서 국가안보도 중요한 해양경찰의 기능이라고 생각됩니다. 국가안보와 국민안전을 위한 해양경찰의 과제와 그 방향에 대하여 평가해보고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본 학술대회에서는 대주제를 “국가안보·국만안전과 해양경찰”로 정하고, 구체적인 주제로 "해양경비안전본부 수사권 분석 및 합리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해양경비법상 해상검문검색의 법적 성격,” “해양경찰의 직무탈진이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여객선 상시 안전요원의 합리적 업무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고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바쁘시더라도 꼭 참석하시어 고견을 제시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15. 8.

한국해양경찰학회장 노 호 래